주간 부동산 이슈 정리 <2016년 12월 넷째주>

<2016년 12월 넷째주 부동산 이슈 정리>

1.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2017년 5월이후 연기

: 12월 22일에 열린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절기와 봄이사철(3~5월)이 끝난 후로 조정 결정.

이주 수요 집중 발생으로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함.

2. 서울 아파트값 4주연속 하락

: 113부동산 정책이후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중심으로 부동산 지표 최악.

3. 2016년 최고가 매매 '한남더힐' 79억

: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m2 실거래 가격으로 전국 아파트 최고 매매가격 신기록 경신.

4. 강남 재건축 고전

: 2016년 마지막 2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반포, 도곡, 용산 등 주요단지가 고배.

상정된 총 18건 중 재건축 관련은 9건이었으나 심의는 6건만 이뤄짐. 나머지 3건(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반포 현대아파트, 쌍문동 백조아파트)은 심의에 오르지 못함. 이중 심의를 통과한 것은 개포1차 현대아파트 1건에 그침. 

5. 이화여대 앞 잡화골목이 패션문화거리로 재탄생

: 경기침체여파로 장기 공실점포가 증가하여 쇠퇴현상을 보이는 이화여대 5길을 연말까지 패션문화거리로 재조성. 공실상태인 점포에는 청년 디자이너들이 입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함.

6. 중대형(85m2초과)과 중소형(85m2이하)아파트 매매가격차 좁혀짐

: 2016년 12월기준, 서울 아파트 중소형 매매가격 3.3m2당 1,664만원, 중대형 1,911만원. 중대형은 과거 고점 대비 90%에 불과함. 내년 역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의 고점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7. 특별공급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만 해당?

: 특별공급 신혼부부 자격요건 중 소득만 있고 자산부분은 빠져 있는 것이 문제.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수저 신혼부부만 가능하여 문제.

8. 2016년 최우수 모범관리단지에 '성동구 금호대우아파트' 선정

: 서울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관리 투명성,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9. '은마아파트' 재건축 설계안 반려

: 서울시 '도시계획 2030 서울플랜' 주거지역 35층 제한 vs 은마 재건축 추진위 50층 국제설계 현상공모안 대립. 

10. 내력벽 철거 없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복층형 리모델링 설계를 통해 사업성 개선 전망. 

11. 2016년 재건축/재개발 수주 1위 '대림산업'

: 2위~5위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12. 시중 5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말까지 일시중단?

: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은행의 올해 책정됐던 버팀목 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논란.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중단이 아닌 우리은행으로 창구를 단일화 한 것이라 해명. 내년부터는 6개은행에서 모두 대출 재개 예정.

13. 아파트 하자보수 정보 온라인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증발급내용(하자보증기간 등)과 보증이행절차 진행현황(하자이행청구일 등)을 공개함.

14.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신경싸움

: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필수. 월세 공제관련 집주인에게 유리한 계약서 특약조항 법적 효력 없음.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다면 경정청구(3년) 이용할 것. 

15. 영등포구 양평 1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장기전세 72세대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종전 230% → 280%상향)로 사업성 개선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