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 포레온 중학교 이전 및 도시형 캠퍼스 신설 이슈

 

올림픽파크 포레온

2월 7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의 항의집회가 열렸다. 
금번 항의집회는 이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날치기급으로 진행된 단지 내 초등학교 그린스마트학교 지정 철회 및 기부채납으로 설립예정이었던 학교부지에 유치원 조기 착공 및 한산중 이전 설립 촉구를 위함이다. 
특히 한산중 이전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와중에 생소한 분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 신설이 강행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이 더이상 참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다. 

 

<목차 Content> 1. 도시형캠퍼스란? 2. 중학교 이전 및 신설 논란은? 3. 공공부지 변경?

 

1. 도시형캠퍼스란?

도시형캠퍼스란 학령인구 급감 및 특정지역 개발 등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바꾼 정책을 말하는데, 소규모학급, 과대학교, 과밀학급 지역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더 작은 규모의 단위학교를 지칭하는 혁신교육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폐교 대안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도시형 캠퍼스'의 원래 명칭은 '도시형 분교'였다.
다만 분교라는 명칭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도시형 캠퍼스로 변경한 것이니 도캠=분교가 맞다.  

도시형 캠퍼스는 작년 10월 ‘도시형캠퍼스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발표에서 공개된 설립 기준이나 운영방안 및 학급편성 내용 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염두해 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도시형캠퍼스 主 적용대상은 통학여건(통학거리, 시간, 통학로 안전 등)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초등학교이다.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이므로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추진하기 어렵다." 라고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애초부터 도캠 적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게다가 서울 소재 중학교가 도캠 사업으로 정식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무하며 작년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진초와 덕수고가 학교 이전 이슈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종료된 사례 있음)

도시형 캠퍼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예산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도캠 유형 중에서 (유형2) 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에 해당되는데,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설형이다. 
개발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유형이다.
신설형은 서울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건축에 막대한 예산(1,000억~1,500억)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당사자(조합 등)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언제 도캠 지어달라고 조합에서 요구했던가?
이미 기부채납으로 넘긴 학교부지를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칫하면 도캠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마저도 조합이 모두 책임져야 할 판이다. 

 

 

2. 중학교 이전 및 신설 논란은?

도캠은 언급한 것처럼 폐교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며 그나마 초등학교를 염두해 둔 것이다. 게다가 서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검증되지도 않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도캠을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강압적으로 넣으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혹여,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적용해보고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생각인 것 같은데, 졸지에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자녀들이 원치 않은 실험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각설하고, 꼬일대로 꼬여버린 올림픽파크 포레온 신설 중학교 및 한산중 이전 논란의 발단은 대략 이렇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기부채납한 학교부지에 대한 중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부결되었는데, 2020년 두차례 진행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 설립 수요가 없고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최종 부적정하다고 결정된 것이다.

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입주가 불과 1년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한 학교부지 세부 활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구청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는 2025년 이후부터 둔촌동의 중학생 수는 약 1,800명으로 현재보다 약 1,000여명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는데, 증가한 중학생들이 한산중, 둔촌중, 동북중으로 배치된다면 과밀학급으로 인해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학생수 현황
한산중학교 (총 325명)	1학년 4학급 25.8명 2학년 4학급 24.3명 3학년 5학급 24명 특수 1학급 5명
둔촌중학교 (총 252명)	1학년 4학급 18.5명 2학년 4학급 21.5명 3학년 4학급 22명 특수 1학급 4명
동북중학교 (총 233명)	1학년 8학급 11.1명 2학년 8학급 8명 3학년 8학급 10명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기준으로 한 학급당 인원이 26명을 넘게 되면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중학교가 신설되지 못하게 되면 증가가 예상되는 1,000여명에 가까운 중학생들이 분산 배치되더라도 주변 학교 모두 순차적으로 과밀학급화되어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오롯이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중투심 부적정 통보 이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교부지에 중학교 신설 대신 인근에 위치한 한산중학교 이전 및 증축이란 악수를 꺼내며 조합에 통보하고 진행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한산중 학부모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멀쩡히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것도 최근 낙후된 시설들에 대한 현대화 작업도 마친 상황인데 뜬금없이 이전한다고 하면 누가 반길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산중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원래 계획대로 중학교 신설을 허락하고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결국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체인 둔촌1동과 둔촌2동 주민들간의 이간질만 부추긴 셈이 되어버렸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에는 이미 위례초, 둔촌초와 동북중고교가 있기 때문에 한산중 이전 또는 중학교 신설 요구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도모하려는 이기적인 작태라는 의견도 있는데 공감하기 어렵다. 한산중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교육청이지 조합원들의 요구가 아니며, 중학교 신설 또한 애초부터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3. 공공부지 변경?

서울시에서는 최근 학령기 인구감소 등 학교시설 결정 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방안을 개선하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부지로 허가를 내줬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방침에 따라 신설 학교부지의 중투심 결과가 부적정으로 결정된 만큼 학교신설이 불필요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학교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식 루트는 아니지만 서서히 밑밥을 뿌리면서 조합을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약 1만2천여세대 미니신도시급 신축단지 입주로 인해 학생수 증가 및 과밀학급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학교부지를 공공부지로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강동구청에서 밝힌 것처럼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1,000여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더샵 둔촌포레(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입주 및 조성 예정인 둔촌 모아타운 1,168가구를 고려한다면, 중학생 수가 보수적으로 따져봐도 300명 이상은 늘어날텐데 이 정도면 중학교 1개소 전체 인원과 맞먹으니 중학교 신설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2023년 기준 재학생수, 한산중학교 총 325명, 둔촌중학교 총 252명, 동북중학교 총 233명)

약 1만2천여세대인 미니신도시급 대단지에 그 어디서도 적용된 적이 없는 도캠을 강압적으로 욱여넣으려는 것은 누군가의 치적쌓기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으로 종결되는 이유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도의 대규모 단지에서 정착만 된다면 전례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에든 원하는 곳에 도캠을 넣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험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보듯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지는 못할 망정 학교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치부해버리고 멀쩡한 학교부지를 변경해 버리겠다는 윽박을 도대체 해당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막막하기만 할 것 같다.

 

출처 : 네이버

한산중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이전 증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교육지원청의 읍소를 이해하고 또한 둔촌2동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잡음을 최소화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들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동안 항의집회 등의 목소리를 자제해 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도캠 강요와 부지 반납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었으니 한 숨이 절로 나올법 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1월 26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둔촌주공 및 고덕강일3지구 학교신설계획의 신속한 결정과 이행을 요청했는데,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로, 향후 학교시설 및 교육 인프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하면서 학교시설 확충 계획이 조기 마련되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신설 중학교는 중투심 부적정 판단으로 불가하지만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아주 신속하게 추진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 또한 납득이 되질 않는다. 도캠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것처럼 초등학교 기준이지만 학생 정원수 20~25명에 최소 12학급 이상 최대 24학급 이하의 규모라면 분교를 지을 것이 아니라 정규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